`모태펀드` 낳기도 전에 재원부족 우려

정부가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에서 각종 펀드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모태펀드 예산으로 충당키로 해 벌써부터 재원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들이 무리하게 이를 활용한 펀드 설립 계획을 세워 향후 실효성 여부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열린우리당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설립안에 합의하면서 재원 확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과기·산자부와 균발위 등이 총 3500억∼4000억원에 달하는 펀드 설립 재원을 모태펀드로 활용할 뜻을 잇달아 내비치고 있다.

　과기부와 균발위는 최근 특구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대덕 R&D특구에 2000억원의 벤처전용 펀드를 설립,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균발위는 그러나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2000억원의 예산을 중기청의 모태펀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도 신기술 산업의 유망 핵심기술 확보와 조기 산업화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신기술사업화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자체 예산 여력이 없는 산자부는 우선적으로 전체 자금 가운데 30∼40%에 달하는 1500억∼2000억원의 예산을 중기청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처럼 각 부처의 잇따른 재원 요청으로 정작 다급해진 곳은 중소기업청이다.

　기존 고유 사업으로 창투조합 결성 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연간 1500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향후 4년간 모태펀드 조성기간에 소요될 예산은 총 6000억원에 달한다. 타 부처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자체 신규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지는 셈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1조원의 예산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원이 최종 확보되면 부처별 조정을 통해 예산 배분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