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P서비스 정상화 내년 하반기께나 가능

지역구분 없이 070 공통식별번호를 부여한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를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시행했지만 상호접속제도 및 정산 문제, 각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내년 하반기에나 정상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호접속료 “산넘어 산”=일반 전화망(PSTN) 및 이동전화사업자, 인터넷전화사업자(ITSP), ISP 간의 상호접속료를 정하는 문제가 난관에 부닥쳤다. 상호접속기준은 인터넷망이 아닌 014XY를 기준으로 해 인터넷전화 접속방식으로 준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통부는 “올 연말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9월 인터넷전화 공청회 이후 지난 2년간 활동했던 상호접속료 문제를 해결할 전담반 활동이 지지부진하다.

인터넷전화망에서 PSTN/이동전화에 접속시 현행 상호접속요율에 기초한다는 항목을 제외하면 △PSTN/이동전화에서 인터넷전화망으로의 접속 △기술이 다른(H.323 및 SIP) 인터넷전화 사업자간 상호 접속요율 정산 논의는 난항을 겪는다. 특히 이동전화에서 인터넷망으로의 상호 접속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터넷전화사업자는 “PSTN 상호 정산문제 해결도 4년이 걸렸는데 인터넷전화는 논의가 지지부진해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다”라며 “일반 소비자는 내년 하반기에도 사용이 힘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업자 간 이해관계 상이=사업자 간 이해관계도 크게 엇갈린다. KT는 PSTN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전화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 등은 인터넷전화를 통한 시내전화 서비스를 위해 이동성제도를 부여해 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 ISP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므로 사용량에 따른 이용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이는 수익악화로 이어져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KT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터넷전화의 경우 품질평가를 받으려면 TTA에 1000만 원을 내야하고 계측기 등의 장비도 직접 구입해야 해 일부 별정사업자들은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별정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인터넷전화 현안이 얽히고 섥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정도”라며 “정부 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육성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