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활성화·공정경쟁 환경을"

　뉴미디어 업계가 유료방송 활성화와 이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정부에 잇따라 촉구했다. 이는 지상파방송과 같은 기존 미디어와 앞으로 차별화를 적극 모색하겠다는 의욕으로 받아들여져 정책 당국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대표 황규환)는 최근 방송·통신 융합 및 디지털방송 시대의 공정경쟁 환경 마련과 유료방송 매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각각 방송위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양 산업계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신규 미디어가 속속 등장하는 등 방송 산업환경이 급변해 방송위가 적극 대응해야 하며 특히 유료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공동주택용 공시청선로설비(MATV)의 케이블TV 방송역무로 입법화 △전주·관로·백본망의 안정적 이용 제도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제한을 현행 20%에서 33%로 완화 △지역지상파TV의 의무재송신 입법화와 홈쇼핑 연번제를 업계 자율로 규제 완화 △디지털 케이블TV의 연구조직인 한국케이블랩스(K랩스)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법적 지위 마련 △IPTV 등 유사방송사업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활성화 정책 등을 건의했다.

　스카이라이프도 △방송위가 방송분야 공정거래를 담당하도록 입법화 △공정경쟁을 위한 정부 및 사업자 간 협의체 구성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지원과 사업자 간 결합서비스(SCN) 허용 △이용요금의 정상화 및 PP산업 활성화 △공동주택의 배타적 독점 계약행위 금지 △시청자 우선의 TV 볼 권리 보장(SAMTV 허용) 등을 건의했다.

　경쟁매체인 두 업계가 이처럼 같은 의견을 냈지만 MATV 등 부분적으론 이견을 보였다. 협회는 MATV 이용을 케이블TV 역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역시 MATV를 이용해야 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케이블TV의 배타적 독점계약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두 업계가 같은 시기에 유사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게 의미”라며 “정책 당국에 대한 뉴미디어산업 배려 요구가 앞으로 더욱 거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