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건 중기특위장"규제자유지역 만들겠다"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일 “규제자유지역을 만들어 규제에서 해방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언론사 부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덩어리 규제를 없애, 제로 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규제만 적용하는 ‘중소기업혁신특별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혁신특별법의 대상은 우선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등 계획입지의 중소 제조·서비스업체가 될 것이며 시행해 가면서 점차 확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중기특위의 당연직으로 있는 관계부처 차관들과 회의를 열어 동의를 구했으며 올해 말까지 부처별로 꼭 필요한 규제만을 제출받아 3개월 가량의 작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대여건의 변화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감안해 분기별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통합공고 방식으로 가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덩어리 규제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 규제개혁을 하다 보면 덩어리 규제가 오히려 함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아예 없앤 상태에서 꼭 필요한 것만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