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규제기구 구성·DMB 등 현안 풀어주나…

방송산업계는 방송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와 관련 기술 및 산업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통신방송고위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한 데 대해 방송 정책 현안에 대한 잡음을 종식시켜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그동안 신규 미디어 서비스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두 기관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다.

　시급한 현안은 △방송·통신 통합규제기구 구성 논의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정책방안 △IPTV 및 준·핌 등 모바일 방송에 대한 영역 구분 △문화관광부의 지상파 외주전문 채널 설립추진에 대한 논의 △디지털 케이블TV 국가기술 표준에 대한 이견 등이다.

　언뜻 봐도 쉽게 합의하기 힘든 사안들이다. 두 기관의 입장 차가 첨예하고 최근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감정대립까지 보여 제3자의 개입없이는 풀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규제기구 설립은 조직 통합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혼재해 수년간 한치도 진전하지 못한 사안이다. 여당 역시 최근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 이를 제외했으며, 청와대 역시 대통령 공약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급을 회피한다.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 허용 여부도 노성대 방송위원장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이날 회동에서 견해 차이를 확인했다.

　IPTV와 ‘준’ ‘핌’의 영역 구분과 디지털 케이블TV의 기술 표준 유예 논란은 방송위와 정통부가 함께 참여하는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다. 문화부의 지상파 외주전문채널 설립에 대해 방송위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 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여부가 관건이 됐다.

　무엇보다 두 기관의 정책 협의회가 그동안 대립을 거듭하며 진전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도 신뢰를 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 업계가 ‘통신방송고위정책협의회’ 구성에 한가닥 기대를 거는 것은 현실적으로 달리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부처 이기주의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방송·통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계가 따라갈 수 있도록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 마련”이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