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사업과제 연내 확정 내년초 시행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통부의 IT뉴딜정책 일정안 정보통신부가 ‘e빌리지 건설’과 ‘소외 계층 PC 100만대 보급’ 등 다양한 ‘IT뉴딜’ 정책 사업과제를 올해 말까지 확정,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IT 내수 경기 침체 국면을 타개하려면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정통부가 당분간 IT경기 살리기에 전력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관련 기사 3면
정통부는 지난 28∼29일 양일간 강원도 문막 오크밸리에서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을 비롯, 한국전산원·정보보호진흥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7개 기관에서 총 86명의 간부급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정보화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열어 38개 사업과제를 도출했다.
지역 IT기반 공동체인 e빌리지 분야에선 △지역정보거점센터 50개 설립(정통부) △IT기반의 첨단 신도시(u시티) 건설(한국전산원) △지역 기반의 IT 협력 프로그램 개발 사업(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이 제안됐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분야에선 △원격의료망 구축(ETRI) △운전면허증 등 스마트카드시범사업(정통부) △전국통합교통카드 보급 사업(한국전산원) 등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신규 수요 창출 아이디어가 두루 제시됐다.
정통부는 이들 38개 과제를 1일 장관 주재로 열리는 간부회의에 안건으로 올리는 한편 이달 중 세부 논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석호익 정보화기획실장은 “국정감사로 미진했던 내년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전자신문이 제안한 ‘IT뉴딜’정책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보기 위한 자리”라며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달 중 세부 검토를 거쳐 연내 확정할 것이며 시기가 더 일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통부는 자체 사업 과제 외에도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통부의 조율과 관리 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IT뉴딜 분임의 사회를 맡은 강홍렬 KISDI 미래연구실장은 “다른 부처의 부진 사업을 취합·재조정해 새로운 IT뉴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보다 구체적인 윤곽은 정통부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간 협의 과정에서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 정보사회 패러다임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IT뉴딜 외에도 정보격차 해소·정보보호 등 8개 분야에 걸쳐 △향후 10년 간 정보화 흐름과 이에 따른 국가전략 및 전략방향 △대통령 보고 등에 담을 신규 과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신화수·류경동기자@전자신문, hsshin·nin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