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800MHz 주파수 공방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보유한 800㎒ 대역 주파수를 회수하고 PCS사업자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기존 주파수 정책을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통부 주파수정책과 주종옥 과장은 22일 서울대 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주파수정책에 관한 세미나에서 SK텔레콤의 800㎒ 대역 주파수 회수 계획에 대해 “원래 전파법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전파를 회수, 재배치해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 활용도가 높아 당분간 회수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 과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범 세계적인 주파수 재편 작업 아래 장기적으로 이동통신 주파수를 재분배하는 계획을 연구중”이라고 밝혀 향후 주파수를 재배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우기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는 △806-960㎒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700㎒ 주파수 대역 재배치 △SK텔레콤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PCS 주파수대역의 회수 및 재배치 △TRS 주파수 대역의 이동통신 업무 변경을 통한 주파수 재배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후발사업자들은 특히 3세대 이동통신(WCDMA 등) 서비스가 800㎒와 2㎓대역을 함께 사용하는 ‘듀얼밴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재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F측은 21일 ‘주파수독점제도 개선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800㎒ 대역 주파수가 PCS사업자의 1.8㎓ 대역에 비해 망 구축에 경제적”이라며 “800㎒, 2㎓ 듀얼밴드 서비스가 예상되는 WCDMA를 상용화하면 기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력 차이가 그대로 전이된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측도 “IMT2000 단말기가 모두 듀얼밴드라면 해외로밍서비스나 단말기 개발 면에서도 800㎒ 보유사업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유효경쟁을 위해 재배치는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800㎒의 주파수 특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쟁력을 가름할 정도의 차이는 없으며, 실제 사업자들의 투자비를 비교해 봐도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KTF·LG텔레콤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용석·손재권기자@전자신문, yskim·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