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주파수, 재배치 해야 ... 서울대 경제연 세미나서 주장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동통신 환경이 변화,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를 통해 국내 이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IMT-2000 출연금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대 경제연구소(소장 강광하)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에 관한 주제’의 학술 세미나에서 청강문화산업대학 이동통신과 정우기 교수는 “이동통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신규 서비스 출현에 기존 주파수가 일부 걸림돌로 작용, 유효경쟁 체제 유지가 힘든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주장하는 주파수 재배치 방안은 △TRS 주파수 대역의 이동통신 업무 변경을 통한 주파수 재배치 △806∼960 MHz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 △디지털 TV 전환에 따른 700MHz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 △SK텔레콤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 △PCS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 등이다.

또 이 세미나에서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IMT-2000 출연금 적정성에 관한 연구’에서 “IMT-2000 서비스 시작 당시 정부의 출연금은 15년간 예상매출액의 3%로서 결정됐으나 예상매출액의 정확성은 전망의 정확성과 관련이 있다”라며 “2000년 당시 수요자 예측치와 그 후 2003년의 수요자 예측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시장전망에 근거약 5938억이 적정한 출연금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이 연구소는 “과도한 출연금으로 인해 2G시장에서 지녀왔던 대외경쟁력을 향후 상실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출연금 규모를 삭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