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제연, 이동통신 주파수 학술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소장 강광하)는 2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에 관한 주제’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로의 진화, 신규서비스 등장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의 장발전을 위해 IMT-2000 출연금 문제와 이동통신 주파수 관리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2000년 사업허가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IMT-2000 서비스의 출연금 대가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며 2부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강광하 소장은 “우리나라 2G 주파수의 합리적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공공자원인 주파수의 독점으로 초래된 경제적 비용 회수의 중요성을 짚어보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현재 주파수 특성 차이에 의한 사업자 간 경쟁력 차이를 해소해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장기 주파수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