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팅 서비스 공동약관` 제정

웹호스팅 업계의 난립을 막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호스팅 서비스 공동 약관’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한국웹호스팅기업협회(회장 김대용 http://korwa.org)는 20일부터 산하 30여 회원사들에게 우선 적용될 ‘호스팅 서비스 공동약관’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 공동약관은 웹호스팅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이용약관이 통용되거나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웹호스팅기업협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약관은 업계 전체가 이용할 ‘호스팅 서비스 표준약관(가칭)’ 제정에 앞서 우선 웹호스팅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협회 회원사들에 우선 적용된다.

협회는 이에따라 이번에 마련된 협회 공동약관을 국내 1500여 호스팅업체 전체의 표준 약관으로 적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호스팅 서비스 표준약관’으로의 심사청구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동 약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 계약의 성립 기준, 이용제한의 규정, ‘개인정보보호수칙’에 의거한 14세 미만 회원 가입에 대한 규정 명시,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금지 규정, 이용요금의 정산 방법, 손해배상 기준 등이 있다.

김대용 한국웹호스팅기업협회 회장은 “웹호스팅서비스가 인터넷 기간산업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웹호스팅 회사와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용약관을 정립하게 됐다”며 “ 앞으로는 ‘호스팅 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많은 웹호스팅 회사들이 적용해 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시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은 기자@전자신문,j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