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3.8%만이 단체수의계약제 혜택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3.8%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열린우리당)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단체수의계약 납품업체는 1만2695개사로 전체 중소제조업체(33만1843개사)의 3.8%에 그쳤다. 단체수의계약 물품 155개 품목 생산업체를 기준으로 볼 때는 국내 7만4094개 업체가 이 품목을 생산, 이 중 1만2697개 업체(17.1%)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또한 이날 “올 2월 감사원의 단체수의계약제도 감사결과 △연고권을 주장하는 개별 업체에 물량 배정 6만1391건 △생산능력 없는 조합원에 물량배정 1522건 △동일업체에 중복혜택 36건 △납기지연업체 미제재 16건 △조합 임원업체 특혜 28건 등이 적발됐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일부 중소기업만을 폐쇄적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