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국형 원전 설계 변경 사진; 11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의원(가운데)과 김희정 의원(오른쪽)이 실험용원자로인 ‘하나로‘ 시설 내 방사능물질 원격조정장치의 조작법을 배우고 있다.
11일 대덕연구단지 원자력연구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원자력연구소 국감에서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단연 부각됐다. 이날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가 지난 2002년 이후 가동중지 등으로 인해 최소 2753억원의 판매손실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또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설계변경시 별도의 검증시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체적 부실운영을 꼬집었다. 이 밖에도 이날 과기정위 의원들은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R&D사업 이관 △고·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대책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비중 감소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변재일 의원 등은 지난 2002년 이후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변경이 500건이 넘었고 영광·울진소재 한국형 표준원전의 경제적 손실도 2753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약 3년간 한국형 표준원전의 선행 모델인 영광 3, 4호기의 고장 건수는 2002년 이후 호기당 평균 정지일수가 1.39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형 표준원전인 영광 5, 6호기와 울진 3, 4, 5호기는 2002년 11건, 2003년 4건, 올해 6건 등 총 21건을 기록했으며 호기당 평균 정지일수도 영광 3, 4호기에 비해 15배나 많은 20.26일을 기록했다.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원전의 설계변경시 별도의 검증시험도 거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열전달 완충판의 경우 설계 변경시 별도의 검증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사용하다 영광 5, 6호기와 울진 5호기에서 비상정지를 일으켰고, 영광 5호기는 방향제어밸브(솔레노이드 밸브)를 변경하면서 별도의 적격성 시험 없이 제작사의 시험결과만 믿고 사용하다 방사능 누출 사고를 일으켰다. 영광 5호기는 전원 설계실수로 원전이 비상정지하는 등 올 상반기에만 국산부품 품질 불량으로 비상정지 사고가 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홍창선 의원(열린 우리당)은 “과기부 행정체계의 개편에 따라 방폐물 연구에 포함돼 있는 핵연료 주기 R&D연구는 미래형 원자로 개발과 직접 연계돼 있는 기초·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원자로를 개발하는 기관과 분리해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은 “과학기술부 집행기능의 부처 이관작업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는 200억원 규모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분야의 산자부 이관 논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과 핵연료, 원자로 연구개발 간의 연계성과 시너지를 감안해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이관 논의로 말미암아 그간 쌓아온 연구역량과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덕연구단지 관리본부 국감에서는 △과기부도 모르는 중국 하이얼사와의 DTV 공동연구센터 설립관련 MOU추진 △북한 조선컴퓨터센터와의 비밀 협력사업 추진 △연구단지 관리의 기본 틀 재구축 필요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보육시설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날 국감에서 류근찬 의원(자민련)은 대덕연구단지 관리본부가 어려운 절차를 감수하고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사업협력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또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과학기술부에 사전 보고도 없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중국 중관춘 사이언스 파크, 중국 하이얼사 등과 MOU 교환을 추진했다”며 기술 유출 우려와 함께 MOU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대전=박희범·이은용기자@전자신문, hbpark·eylee@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감에서는 △안전규제 전문 인력 부족 △방사성 동위원소 도난 △국제테러 조직의 방사능테러 공격 대비책 △고리 1호기 수명연장 결정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의원(열린 우리당)은 “우리 나라가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대상국가로 지목된 만큼 방사능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며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또 정 의원은 오는 2008년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재섭 의원(한나라당)은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안전규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원전사고의 원인 중에는 인력 부족도 한몫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95년 도난당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4건, 분실 4건이며 2001년 도난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찾지도 못했다”며 “볼펜 마개 크기 내지 엄지손가락 2분의 1 크기로 보석처럼 보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닌 경우가 미국에서 보고됐다”고 관리 허술을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