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금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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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업계의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 사용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공개한 ‘3년간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377여억원이던 융자 실적이 지난해 290여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올 해에도 8월 기준으로 177여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문화부가 총 2650억원 규모인 문화산업진흥기금 중 융자 예산으로 지난 2002년 505억원, 지난해 610억원, 올해 540억원 등을 책정한 것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다.

 사업 특성별로는 2002년 225여억원이었던 ‘문화상품 개발’ 부문의 융자 실적이 지난해 171여억원을 거쳐 올해 8월까지 115여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융자사업 실적도 2002년 152여억원에서 지난해 119여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데 이어 올해 8월 기준으로 61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단일 분야로만 66억원의 융자 실적을 올렸던 애니메이션이 올해 8월까지는 23여억원밖에 융자되지 않았고 2002년 40여억원이 융자됐던 영상물 시설장비 투자 부문은 올해 8월까지 4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처럼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융자 활용도가 낮은 것은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한 문화콘텐츠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결과로 지난 8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기금존치평가 결과’에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이 낮은 점수를 받은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는 문화부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선보인 ‘원스톱 기술평가보증제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부는 담보 없이 기술 평가만으로 융자를 받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 안에 100억원 규모의 추가 융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술평가에 의한 융자 규모를 5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