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과기정·산자·문광위

사진;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4일 과학기술부를 시작으로 진행된 가운데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이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자력연구개발 투명성 및 일본의 플루토늄 증발 등과 관련,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7대 국회 원 구성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 첫날, 과학기술정책위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덕R&D특구 논란과 부실한 과학관운영 및 체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자원위에서는 중기청장 출신 사장이 이끄는 한국전력과 자회사의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율이 0.00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위에서는 언론개혁 외에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문화산업 위기론과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의 방향성,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등이 집중 거론됐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IAEA 사찰 이후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라늄, 플루토늄 추출실험에 관한 질의가 가장 많이 쏟아졌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IAEA 사찰을 계기로 원자력연구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학술적으로 핵관련 연구를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핵 학술연구 보장을 위해서 장관이 한·미원자력협정의 불평등 사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의 한국전력 감사에서는 중기청장 출신 사장이 이끄는 한국전력과 자회사의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율이 0.00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갑원 의원(열린우리당)은 한전과 자회사의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율이 최근 3년간 겨우 0.0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업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못지않게 적극적인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회사별로는 한전KDN이 1.18%(2억2000만원)로 가장 많이 구매했으며, 한전기술·한전기공·한국서부발전과 남동발전은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전체적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 제품 구매가 매우 저조한 편이지만 특히 현 한전사장이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신기술 인증제품의 구매율이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역시 언론개혁 등이었으나 박형준 의원(한나라당)은 문화산업 위기론과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의 방향성,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문화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1세기 핵심산업인 문화산업의 기초 통계 자료가 부족해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 없이 탁상공론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핵심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불법복제 만연 등으로 기술만 있고 문화는 없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웅 의원(한나라당)은 “760억원이 투입된 문화원형콘텐츠 및 문화콘텐츠기술개발 사업이 기술적 성과나 고용, 성장 등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는 크지만 결과물의 활용도는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종복(한나라당)의원도 “94억여원이 투입된 문화정보화사업이 시스템 불량과 관리 소홀로 파행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우·조윤아·정진영기자@전자신문, kwlee·forange·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