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투자활성화 최우선 고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위원들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은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보통신부의 IT839 정책엔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방송위원회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위원들은 사회문제로 비화된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 폐지 혹은 기획예산처 이관보다는 관리감독 강화를 전제로 한 ‘현행 유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IT정책 총괄 부처로 승격한 과학기술부의 과제는 국가과학기술개발의 기본틀 마련과 부처 간 갈등 조정 및 적절한 예산 배분이라고 보고 있다.

　전자신문이 창간 22주년을 맞아 국회 과기정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이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시 투자활성화를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렇지만 유무선사업자의 불균형 발전 해소를 먼저 꼽은 위원도 5명에 달해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와이브로 사업 참여를 놓고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통신방송위원회(가칭)’ 신설에 대해 대부분의 위원이 찬성했지만 설립시기를 놓고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과 충분한 여론 수렴 및 정부 조직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명으로 팽팽히 맞섰다.

　IT839 정책에 대해선 기본 방향에 공감했지만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정보화촉진기금도 순기능이 많아 정통부 관할을 유지하되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과기부의 시급한 과제로는 ‘국가과학기술개발의 기본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7명)과 ‘부처 간 갈등조정 및 예산배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6명)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레텍을 통해 휴대폰 제조업 사업을 확대하는 데 대해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으며 생산량이나 판매지역 제한을 요구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감한 현안을 질문한 때문인지 답변을 회피한 위원도 6명에 달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