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정통부, MOU 체결 가능성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해묵은 영역 다툼이 부처 간 양해각서(MOU) 교환이라는 계약 형태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문화부와 정통부는 같은 분야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두 부처가 동시에 관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협조를 우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MOU를 교환하기로 하고 현재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문화부와 정통부 관계자는 “두 부처가 산업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서로 협조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업무조정 기준이 될 MOU를 교환키로 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두 부처 간 MOU 교환은 서로 다른 법을 근거로 비슷한 사업과 정책을 펼쳐오면서 업무 중복 논란이 일자 신임 국장급 인사들이 전격적으로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문화부와 정통부는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사업 주관과 사후 심의 문제, 온라인게임엔진, 모바일게임테스트베드, 전시회 등 각종 지원사업, 산하 협단체,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근거법 적용, 콘텐츠산업 집적단지 조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부딪쳐왔다.

　이번 MOU는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 등 상급기관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문화부와 정통부가 스스로 업무 조정과 효율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두 부처의 영역다툼이 2000년 이전부터 시작된 해묵은 과제라는 점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