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어디까지 왔나](하)한·일 FTA 해법

최근 유럽연합(EU)이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미국이 중남미 34개국을 포함한 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FTAA) 발효를 예고하는 등 대륙간 경제블록이 생성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이면 수교 40년이 되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파트너로 다가오고 있다. 또 FTA는 두 나라가 풀어야 할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일본과의 교역량은 수교 당시 2억 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54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됐지만 지난해 교역 성적은 190억3700만 달러 적자였다. 이중 디지털전자산업 부문의 무역적자 규모는 57억3200만 달러였고 그 대부분은 부품소재 분야로 나타났다.

한·일 FTA협상에 따른 업계의 우려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FTA가 덜컥 체결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전자와 부품·소재 분야의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세 양허안, 미래를 내다봐야=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일 FTA 체결시 관세 즉시 철폐 품목과 예외 품목으로 나눈 관세 양허 초안을 마련,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6차 FTA 협상 시기를 전후에 일본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감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한·일 FTA는 2010년 이후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관세양허 품목도 우리나라의 2010년 이후 산업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또 “(우리나라에서 조달할 수 없어서)불가피하게 수입해야 할 품목이라면 FTA 체결을 통해 완제품 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상호인정(MR) 통해 비관세 장벽 폐지해야= 양국간 기술규격 상호인정도 전제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자부품연구원의 백병남 본부장은 “우리나라 업체들은 까다로운 일본공업규격(JIS)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FTA 체결 조건에 JIS의 국내 통용, 국가표준(KS)의 일본내 통용이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본부장은 또 “일본의 기초·원천 기술과 한국의 제조·양산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기술이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일 FTA는 양국간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양국 기업인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FTA체결에 따른 이익이 양국간에 균형있게 나타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세양허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 △ 산업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일FTA에 따른 역차별 현상도 문제= 삼성전자 유제일 상무는 “FTA가 체결되면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수입관세를 지불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한 반면 일본산 제품은 무관세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며 “FTA를 통한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