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무선망 개방 실효 없다"

인터넷업계가 정부가 약속한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N·다음커뮤니케이션·네오위즈·야후코리아·인포허브 등 주요 인터넷기업들은 정부가 무선망 개방 정책을 발표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무관심 등으로 실질적인 개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정보통신부에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망개방 정책에 맞춰 수십억원을 투입, 관련사업을 준비해 왔던 인터넷기업들은 사업포기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당초 망개방 범위에 포함됐던 기간통신 연동(IWF) 무선 서비스도 실현되지 않아 KT·온세통신 등 통신사업자들도 사업계획을 연장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특히 의견서 제출에 이어 SK텔레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 조사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한 관계자는 “문자메시지(SMS)의 과금문제를 비롯 무선콘텐츠 전송시 ‘이스테이션(http://www.011e-station.com)’사이트의 개방 등이 현안”이라며 “SK텔레콤과 1년여 간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 대정부 의견서 제출과 함께 법적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김종주 사무관은 “인터넷 업계 의견서는 받아본 후 합리적인 내용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SK텔레콤이 통로인 이스테이션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스팸 메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SK텔레콤도)스팸 메일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장은 기자@전자신문, j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