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스마트카드업계](상)실종된 스마트카드 정책

사진; 중국 등 스마트카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외국 정부에 비해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 중국 시민이 스마트카드형태의 새로운 신분증(왼쪽)과 구형 신분증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모바일 뱅킹 본격화·서울시 신교통카드 도입·금융권 IC카드 도입 등으로 스마트카드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카드업계는 정책 실종과 업체간 과당경쟁 속에 휘말리면서 이대로 갈 경우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올 정도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리란 장밋빛 희망속에 업체가 잇따라 참여했다가 과당경쟁 속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스마트업계. 그 삐걱거리는 스마트카드업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시리즈 게재순서>

(상)실종된 스마트카드 정책

(중)과당경쟁으로 멍드는 업계

(하)협력으로 상생 모색해야

　정부의 스마트카드 정책이 실종됐다.

　지난 90년대 초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자주민증(NID)사업이 여론의 집중 포격을 맞아 중도하차한 후 정부 정책에서 스마트카드 관련사업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스마트카드는 전자주민증뿐만 아니라 지불결제·본인인증·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어 컨버전스 시대의 핵심 키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스마트카드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빅 브라더’논쟁에 휘말렸던 전자주민증 시절 기억을 되살리기 싫은 듯 스마트카드라면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가 전자주민증에 대해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일본 등 선진국들은 주민증의 스마트카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전자주민증을 도입, 발급을 진행중이다.

　만약 당시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완전포기하지 않고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해 사업을 그대로 추진했다면 국내 업체들은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쯤 해외에서 금맥을 캐고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산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전자지불협회의 조영휴 사무국장은 “정부가 전자주민증이나 프로젝트 가동이나 금전적 지원은 아니더라도 관련사업을 조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는 계속해야 한다”며 “정부가 손놓고 있는 바람에 기술표준화 문제와 중복투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올해 초부터 모바일뱅킹·서울시 신교통카드·금융IC카드·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철도청 멤버십 카드 등 대형 스마트카드 사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각 사업간 연계가 부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사업 주체 간 협력을 추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자태그(RFID)에 쏟는 관심의 10분의1만 스마트카드에 쏟는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일관성없이 기술적 유행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실질적으로 전자주민증 대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산업활성화에 필수적인 스마트카드 이용 인프라 구축을 측면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스마트카드연구소의 김운 사장은 “스마트카드 이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사업자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인프라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므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