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발전기금 인상에 반발

　방송위원회가 올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지난해 1%에서 2%로 인상한 것에 대해 케이블TV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위의 징수율에 따르면 지난해 SO당 평균 순이익 약 2억50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1억3000만원을 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협회와 함께 각 SO별로 방송발전기금 100% 인상에 대한 이의신청을 방송위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SO전체매출액이 2002년 약 8109억원에서 지난해 1조74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실질적인 순익은 2002년도 842억원에서 지난해 278억원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해 방송위가 SO의 방송발전기금인 지역사업권료 100%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지난해 징수대상인 77개 SO가 납부한 기금은 총 52억원이었으나 올해 인상된 징수율에 따르면 총 152억원으로 늘어나 전년대비 3배나 인상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케이블TV는 지난해말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들어감에 따라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등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자들의 불평이 크다고 덧붙였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