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에너지 등 집중 연구, `경쟁환경정비실` 신설

일본 정부가 IT·에너지 등 3개 분야의 경쟁 현황 및 산업 정책을 중점 연구하는 ‘경쟁환경정비실’을 신설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경쟁환경정비실을 통해 3개 분야의 시장 진출 방해 행위 등 분쟁에 대해 상담하고 현재 경쟁 상황을 향후 1년 정도에 걸쳐 조사,산업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경산성은 경쟁환경정비실에 5명을 상주시키고 전국 경제산업국에도 3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기업들로부터의 상담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자원에너지청에 통보해 대응을 요청하게 된다.

현재 기업 경쟁 및 분쟁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도 상담을 받고 있지만 ‘독점금지법 등의 집행 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에 비해 기업이 좀더 편한 마음으로 상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경산성은 내다본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