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영국이동망 접속방안 보고서 발표

　국내에도 적용될 이동통신망 접속료 산정방식인 장기증분원가를 이미 적용중인 영국 규제기관이 최근 요율을 수정, 관심을 끌고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은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1호에서 영국 통신방송융합규제위원회(Ofcom)가 접속료에 수정요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것은 국내 통신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영국의 이동망 접속료는 △경쟁평가에 근거해 접속료 규제의 지속여부를 재평가 △장기증분원가(LRIC) 모형을 기본으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수정요율을 적용 △사업자 의견 반영과 공개적 접속료 결정의 중요성 △반영요소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또 오프콤은 2세대 음성망 접속요율을 인하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보고서를 발표한 김남심 연구원은 결론에서 “접속료 결정은 요금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의 직접적인 수익비용 증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계의 첨예한 관심사”라고 밝히고 “올해 결정되는 접속료는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활용해 접속요율이 산정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