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발전막는 3대 敵은...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금지와 결합판매 규제 및 비대칭규제 등의 조치가 시장구조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정보통신정책의 현안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세가지 규제가 통신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목하고 재검토나 폐지를 주장했다.

박진우 국민대 교수는 단말기보조금 정책에 대해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면 사업자들은 또 다른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규제의 확대 재생산’을 불러 일으켜 자원배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번호이동성제 도입으로 소비자 고착현상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보조금 규제라는 대증적 치료보다는 전환비용을 제거해 소비자 고착현상 을 완화하는데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결합판매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필수설비 보유자의 결합서비스에 대 해 경쟁제한성을 심사해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유선통신시장의 비대칭규제 중 후발 유선사업자에 대한 접속료 감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금지, 가입자선로 제공대가 할인 등은 관리 경쟁 성격이 짙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