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관리규정 대폭 손질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 관리규정을 대폭 개선해 다국적 IT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R&D센터 유치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IBM, 인텔, MS 등 대형 IT기업 중심인 R&D센터를 대학, 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 등으로 다각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다산네트웍스를 인수한 지멘스의 경우처럼, 국내 유망 벤처를 인수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지원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18일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IT839 등 현재 추진중인 성장동력 개발을 R&D센터 유치와 연계하기 위해 연구기관, 해외 IT기업, 중소·벤처기업의 3각 구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확보한 지적재산권(IPR)을 참여한 외국기업이나 국내 벤처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IPR를 바탕으로 기술을 상용화했을 때 기술료도 정액제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정부 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이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면서 기업에는 상용화 후 10년간 매출의 2.5%를 기술료로 내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 기술이 사장되거나 중소·벤처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사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단순한 세제 혜택보다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장점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부합하는 핵심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과제에도 해외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