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LGT→­KTF→­SKT 순서로 적용

21일부터 LG텔레콤을 시작으로 KTF, SK텔레콤의 순서로 30∼40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보통신부는 LG텔레콤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KTF는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각각 30일, SK텔레콤은 8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간 영업정지를 명령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별정사업자인 KT무선재판매는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영업이 정지되나, KTF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므로 사실상 KTF와 동일한 기간에 30일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이들 회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신청서 접수나 예약접수증 교부, 가개통, 재판매와 해지신청, 이용자의 명의변경을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 등의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이용자에 대한 기기, 명의, 번호, 요금제 변경 등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정통부는 영업정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위원회를 통해 가개통, 예약접수 등 불법적인 가입자 모집활동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용수 통신기획과장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7월부터 시작하는 2차 번호이동성제를 고려해 순서를 정했다”면서 “소비자에게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소모적인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더욱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