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포청천`을 찾습니다

‘양날의 칼 누구에게 넘어가나?’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결정의 키를 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대다수 위원들의 임기가 이달말로 끝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증폭됐다.

곽수일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15명의 위원들중 11명이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 정보통신부는 이에 후임 위원들에 선임할 후보 물색에 한창 고심중이다. 물론 위원 선임권은 정통부 장관에 있지만 최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심의와 같이 굵직굵직한 현안이 많아 위원들이 정통부의 입김에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소양과 전문성을 갖춰야한다. 또한 신규 사업 허가,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등 잇권이 걸린 사안들도 꽤 되기 때문에 공정성도 덕목중 하나다.

여기에 SK텔레콤과 신세기 합병 조건 이행 시기를 2006년말까지 연장해둔 상황이어서 차기 위원회가 해야할 일도 녹록치 않다.

이 때문에 정통부는 각 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후보에 놓고 저울질중이지만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갖추는 게 쉽지 않은 것.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위원들만한 새 인물 후보를 찾기도 어렵다는 것.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수일 서울대 교수의 경우, 초대 위원부터 이미 6년 가까이 맡고 있는 것도 비슷한 연유에서다. 또 11명을 모두 교체했을 경우, 업무의 연계성 측면이나 위원회 운영에서도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연임이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관계 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임기 만료 위원들의 전원 교체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통부는 공정성, 전문성, 타 위원들과의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위원회 소집전까지는 인선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