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이통사업자들 800㎒주파수 사용추진 논란

KTF, 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를 통해 SK텔레콤이 사용중인 800㎒ 주파수 활용을 추진, SK텔레콤의 거센 반발 및 정책적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 6월 3일 6면 참조

　특히 MVNO는 주로 주파수를 할당받지 않은 유선사업자나 비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색돼 왔지만 이번에는 이통 후발주자들이 선발사업자의 주파수 개방을 요구하는 형국이어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KTF, LG텔레콤 등 PCS사업자와 KT파워텔 등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자 등 대부분의 무선사업자들이 MVNO를 800㎒대역 주파수 활용이나 통화권 확장 방안으로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유선통신 영역에서 KT의 가입자선로를 공동활용하는 제도(LLU)를 도입했듯이 무선에서는 SK텔레콤의 셀룰러 주파수 공동활용 방안으로 MVNO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모두 정하지는 않았지만 MVNO를 800㎒주파수 개방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정통부와 KISDI가 참여하는 전담반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KTF 관계자도 “SK텔레콤이 800㎒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로밍서비스나 건물 내 통신서비스 등에서 한층 유리한 지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KT파워텔은 전국의 60%에 못 미치는 TRS 통화권 확장 수단으로 MVNO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회사는 산간, 농촌 등 통화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PCS나 셀룰러 주파수를 써서 통화하거나 파워텔의 주파수를 빌려 일부지역의 네트워크에 투자,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담반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 방향과 주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유선사업자, 비통신사업자 등 여러 경우를 놓고 MVNO의 조건과 무선망의 이용대가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