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이제는 실천이다](1)`SW지적재산권 보호의 진단과 정책방향`세미나

SW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품 SW 사용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범 국가적 캠페인이 첫발을 내디뎠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는 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SW지적재산권 정책논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SW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학계·법조계·업계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프심위, 정보통신부, 본지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SW저작권 보호 이제는 실천이다’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김창곤 정통부 차관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정부가 정품SW사용 계몽·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SW 불법 복제율이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돌아 지재권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교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국내 SW산업은 IT산업의 꽃이자 고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자산으로 향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여는 성장엔진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도 SW에 대한 불법 복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캠페인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성득 전자신문사 사장도 격력사를 통해 “소프트웨어는 불법 복제가 쉽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SW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벌인다”며 “오늘 이 세미나는 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하기 위한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일반들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행사를 밀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프심위와 전자신문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SW 지적재산권 정책논단을 구성해 매달 1회 이상 좌담회를 개최, SW 지적재산권 보호방안과 정책을 돌출해 낼 계획이다. 또한 일반인은 물론 기업 사이에 정품 SW 사용 문화를 확산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국내 SW지적재산권 보호의 진단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1회 세미나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주제별 세션이 마련됐다. 정통부 박윤현 SW진흥과 과장이 ‘국내 SW지적재산권보호 현황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세션의 첫 문을 연 데 이어 정상조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최근 이슈화되는 SW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분석했다.

　권혁록 리앤권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의 효율화를 위한 법률과 기관의 운영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또 최종욱 마크애니 대표와 김종남 YMCA 사무국장은 ‘시장의 기술발달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변화’,‘SW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이용문화’이라는 주제로 SW 지재권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인터뷰: 이교용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장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확산을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교용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정품SW 사용 캠페인을 계기로 국내 SW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SW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SW 지재권 보호 수준은 낮은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SW 불법복제는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임과 동시에 무역보복조치 등 통상압력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SW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분쟁조정·감정·등록·조사연구 및 IT법률지원 등 많은 전문적인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적 인식이 낮습니다. 우선 SW지재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내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재권 관련 국제기구나 외국의 선진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전개해 국내 SW지재권 보호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 동안 SW불법복제 방지라는 명목으로 저작권자 보호에 편중된 위원회의 활동에도 변화를 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SW산업 육성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저작권자의 과도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격 및 라이선스 정책 등이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로 작용해 왔다는 생각이다.

　이 위원장은 “SW 공급업체들과 이용자단체로 구성된 ‘SW공정이용협의체’와 협조해 SW의 공정가격 정착을 이루는 한편 정품SW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세미나 요약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 SW지적재산권 보호의 진단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박윤현 정보통신부 SW진흥과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교수, 권혁록 리앤권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최종욱 마크애니 대표, 김종남 YMCA 사무국장 등이 차례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안 등을 제시하는 주제 발표를 했다. 주제 발표가 끝나고 최공웅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의 사회로 패널 및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 국내 SW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및 정책방향(박윤현 정보통신부 SW진흥과장)

　P2P서비스와 웹하드 등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의 등장에 따라 SW 불법복제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SW의 특성에 적합한 보호방안의 모색을 위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현행법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중소 SW개발업체의 신뢰확보와 위탁자 권리보호를 위한 SW임치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등록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한 등록SW 정보제공 등으로 프로그램등록의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

　특히 프로그램 저작물을 개인의 인격적 산물 내지 순수한 사적 재산으로 보아 개인이 공소권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형사소추 요건의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정상조 서울대학교 교수)

　최근 이슈로 등장한 SW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겠다. SW스트리밍이 RAM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필요하다. 미술저작물은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SW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스트리밍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네트웍 이용자 컴퓨터에로의 전송은 실질적으로는 대여와 유사한 개념이다. 따라서 SW 스트리밍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조건의 사용허락 계약을 개발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송과 대여의 개념의 재조정하는 한편, 스트리밍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도 필요하다.

　

　-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권혁록 리앤권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조는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해법’을 법 적용의 예외로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해법’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소프트웨어 ‘복제’ 등이 무엇인지를 그 동안의 판례를 참조해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성도 높다.

　이와 함께 현재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의 소송의 경우 제1심 재판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인 재판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신속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를 갖출 것을 제의한다. 이밖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관련 법제도 집행에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행정담담 부서와 산하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시장의 기술발달에 따른 저작권보호의 변화(최종욱 마크애니 대표)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인해 멀티미디어 저작물,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저작물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술도 함께 개발되야 한다. 이와 관련한 최신 저작권 보호기술을 살펴보아야 한다.

　‘디지털사인 온라인 인증’은 프로그램간 상호 인증을 위한 전자서명으로 프로그램설치와 사용에 대한 온라인 인증이다. ‘워터마킹’은 온라인 프로그램의 판매나 임대 소프트웨어의 불법 크래킹에 의한 배포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다. ‘템퍼 프르핑’은 크래커의 공격에 의한 프로그램의 취약점, 인증부분의 변조에 의한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나 아직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



　- SW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이용문화(김종남 YMCA 사무국장)

　SW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재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겠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컴퓨터는 네트워크와 가상공간에 접근하는 필수적인 통로며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워드프로세서·백신프로그램 등은 ‘지식정보사회의 인프라’라 지칭할 정도로 공공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교육기관이나 연구원 등은 영리추구 목적이 아니므로 소프트웨어 구입과 이용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 소비자의 개인적 이용에 ‘불법, 도둑질’같은 잣대를 적용해 단속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며 교육·연구기관과 소비자 대상 단속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OS·웹브라우저·메일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백신프로그램 등은 인터넷시대에 지식정보사회의 근간으로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리=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