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휴대폰 처리 `난항`

　정부가 내년부터 휴대폰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폐휴대폰의 처리문제를 놓고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단말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효과적 실행방법을 찾아나섰지만 업체들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8일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 주재로 중고·폐휴대폰 처리방안에 대해 환경부, 산자부, 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이통 3사, 단말기제조업체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으나 폐휴대폰 처리 책임과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업체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본지 6월 2일자 3면 참조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말기제조업체들은 “이동전화시장 특성상 이통 3사가 단말기를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해 직접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만큼 중고·폐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것도 이통사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통사들은 “EPR는 분명 제조물 재활용에 대한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단말기업체들도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폐휴대폰 수거나 처리를 직접하든지, 아니면 이통사들에게 처리비용을 줘서 대행토록 하든지 해야한다”고 맞섰다.

　관계 부처의 의견도 엇갈렸다.

　정보통신부는 “장롱 휴대폰을 없애기 위해 번호이동이나 기종 변경으로 발생한 단말기에 3만원의 보상금을 줘서 이통사들이 직접 수거하도록 했다”면서 “이후 처리는 제조업체들도 역할을 분담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자부측은 “보상금은 이통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다 현재 유통중인 단말기의 소유권은 이통사가 갖고 있는 만큼 상호 양보할 부분이 있다”고 되짚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추가 회의를 한번 더 열 계획”이라면서 “EPR제도 시행에 변동이 없는 만큼 업계가 자율적 합의점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