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초안 마련 가속화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개인 및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초안을 이달 중 마무리하는 등 관련 작업을 가속화하고 나섰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전자정부법제정비소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최근 열린 법제정비 전담팀 회의에서 이달 중 개인정보보호 3, 4차 포럼을 열어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안을 마련, 내달 중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막바지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1, 2차 포럼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대상 및 범위,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을 점검한 데 이어 이달중 열리는 3, 4차 포럼에서 각각 개인의 권리 구제 방안과 논란이 지속돼온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법제정비소위 한 관계자는 “내달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기본적인 초안이 공개되는 등 당초 제기됐던 우려와 달리 법안 마련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