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정보화사업 발주 프로세스 개선·민관합동 SI수출 확대

　정부는 4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공공정보화사업의 발주관리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올해 말 시범 적용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민관 합동의 전방위 지원체제로 시스템통합(SI)산업을 수출 주도산업으로 적극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표준화한 프로세스가 없어 발주자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고 사업의 품질도 저하됐다고 보고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정보화사업의 발주·관리 지침과 아울러 운영자, 유지보수자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 내년 1분기 중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들로 발주자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올해 말 정보통신부·국방부 정보화사업 등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SW프로세스 개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카네기멜론대학의 CMM심사원 양성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 운용해 올해 중 13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정부는 SI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중 민관 공동의 수주지원단 파견, 컨설팅 지원 확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지원절차나 기간 단축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한 대기업의 입찰 제한이 편법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낙찰받은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

　불공정·부당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센터와 신고사이트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개설한다.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SW사업의 특성상 지체보상금율을 현행 0.25%에서 물품의 제조, 구매와 같은 0.15%로 인하, SW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제품 인지도가 낮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SW업체들을 위해 SW 품질인증제도와 SW간 성능비교 테스트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