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제 도입 정책검토 착수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전화망을 빌려 이동전화 사업을 하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정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 통신사업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이 참석하는 MVNO 연구전담반을 구성, 제도도입 방향을 논의키로 하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정부가 MVNO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중장기적 과제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은 여러차례 비쳤으나 업계와 연구기관까지 망라해 실제 도입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전화 시장 경쟁정책 차원에서 MVNO도입을 위한 여러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KISDI 연구과제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로 시장성을 검토해 올해 연말쯤 제도의 도입시기와 도입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전담반을 통해 오는 8월까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전망, 사업자의 형태 등 제도도입의 전반적 과제를 검토한 뒤 향후 국민은행,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는 비통신사업자까지 포함시켜 연말까지 정책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MVNO의 사업성과 시장 전망 △이동전화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MVNO의 지위 △사업자간 계약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MVNO를 도입하면 유통점 마일리지로 전화요금을 내거나, 텔레매틱스 위주로 구성된 결합서비스 등 특화된 서비스들이 다수 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경우 오히려 후발사업자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유선통신사업자나 비통신사업자 등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한 사업자가 이동전화 사업자의 무선망을 빌려 브랜드, 요금체제, 상품 등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시 3개 사업자간 독과점 체제인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다자간 구도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정통부는 같은 날 시외전화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LM(유선→무선)통화시장 개방 이슈를 논의하는 연구전담반도 신설,지난 해 7월 중장기 과제로 미뤄놨던 통신시장 경쟁정책 주요이슈들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한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