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사업 잇따라 유찰

　최근 행자부와 청와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 2건이 유찰된 데 이어, 31일 청와대와 국회가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2건이 또다시 유찰됐다.

　전자정부 사업 입찰이 4번씩이나 연달아 유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채산성이 떨어지는 정보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대형 SI사업자들의 방침이 전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지 5월 25일자 1면 참조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회사무처가 추진하는 국회 의정참여 포털구축 사업(11억7000만원) 입찰은 사업자들의 불참으로, 청와대가 추진하는 e 지원시스템 고도화사업(19억2000만원) 입찰은 삼성SDS의 단독 참여로 각각 유찰됐다.

　또, 지난 13일 쌍용정보통신이 단독 참여해 각각 유찰됐던 전자문서 유통체계 고도화 ISP 수립사업과 온라인국민참여포털 BPR/ISP 수립사업은 최근 재입찰에서도 쌍용만이 단독으로 참여해 입찰을 통한 경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협상을 통한 수의계약이 추진중이다.

　이처럼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유찰이 잇따르면서 사업추진부처의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행자부가 전자정부사업예산을 지나치게 깎아내린 것이 사업자들의 외면을 불러온 주된 이유”라며 “예산 절감도 좋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행자부 전자정부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주관부처가 한정된 예산에 맞게 사업내용을 조절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빚어진 측면이 크다”며 “사업자들의 외면은 부처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