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인하 처방 검토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이후 사업자들이 신규 투자는 외면한 채 마케팅 비용만 쏟아붓는 부작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요금인하’라는 고강도 처방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정통부는 지난해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인하 이후 시장내에서 자율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던 게 사실이어서, 이번 검토는 사업자들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마케팅 비용만 넘쳐나는 이동전화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사상태에 이른 장비·솔루션 산업계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요금을 손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정통부가 현재 왜곡된 이동전화 시장의 돌파구를 요금정책에서 찾으려는 뜻으로 해석되며, 그동안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내세워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정책적 관점이 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통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정통부에 요금 규제 정책을 다시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출혈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동전화 시장 마케팅 비용경쟁을 사업자들 스스로가 해소하지 않는다면 고강도 정책처방으로 하반기 중 요금인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