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공인인증서 유료화 재검토 요청

금융감독원이 정보통신부의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정보통신부에서 개최된 제1차 ‘공인인증시장 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소비자 부담 증가에 따른 인터넷뱅킹 위축을 우려, 현재 추진 중인 공인인증서 유료화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말 현재 발급된 공인인증서(801만1000매) 중 약 90%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상용되고 있어 유료화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공인인증서 유료화는 불가피하지만 금융거래용 인증서에 대해서는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로의 전환 등을 통해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기관간 실무자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통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조만간 세부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통부와 공인인증서 발급 6개기관들은 인터넷 뱅킹 등 은행의 온라인 거래와 온라인 증권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해 다음달부터 유료화(연간 4400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