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분위기에는 두고봐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최근 온라인게임 고강도 규제방침에서 완화쪽으로 선회할 뜻을 내비치자 게임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영등위가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냐”며 환영의 뜻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그러나 최근 문화관광부가 게임물 심의와 기준안 마련을 분리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물 심의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앞서 영등위는 지난달 개최한 공청회에서 아이템 부분 유료화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심의기준을 발표했으나, 최근 적정한 구매한도를 설정한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유료 판매는 허용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4월 13일자 12면 참조
유형오 게임브릿지 사장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발표한 영등위 심의기준은 규제 강도가 너무 높아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면서 “영등위가 최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지만, 대대수 업체들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온라인게임업체 관계자는 “등급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영등위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알 수 없다”며 영등위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포털사업자 관계자도 “영등위 심의도 심의이지만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보다 더 큰 그림에서 게임에 대한 심의 문제를 파악하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