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조직개편 단행…이원화된 전자상거래과 통합

산업자원부는 e비즈니스 고도화를 위해 기존의 전자상거래총괄과와 전자상거래지원과를 전자상거래과로 통합하고 제조업공동화와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산업구조과’를 신설한다. 무역투자실에 는 ‘전략물자관리과’, ‘국제협력과’를 신설한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 1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다.

◇전자상거래 업무 통합=산업정책국 내 전자상거래총괄과와 전자상거래지원과를 묶어 전자상거래과로 통합, 업종별 B2B 및 e트랜스포메이션(e전이) 기능을 산업별 담당국으로 분산시켜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현재 산자부 기회관리실장은 “초기에는 법·제도 제정에 주력해서 전자상거래를 셋업하는데 집중했었다면 앞으로는 일부 기능을 각 공업국 소관과로 이관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구조과, 제조업 공동화 대응= 산업정책국 내에 산업구조과를 신설해 제조업 공동화 대응 및 규제완화, 일자리창출 지원 등을 담당하게 했다.

◇유통정보서비스과, 무역과 연계= 국내외 시장 통합 추세를 감안, 국내 유통 물류분야와 국제무역, 수출입물류 정책 간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역정책심의관을 무역유통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산업정책국에 있던 유통정보서비스과를 유통물류과로 바꿔 심의관실로 이관했다.

◇수출입과 통합=수출입지원기능은 수출입과로 통합하고 군수품 등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했다.

이 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이나 정원의 증가 없이 새로운 정책수요에 핵심역량을 결집한다는 참여정부 정부조직혁신의 기본방향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제협력과 신설=TF형태로 운영돼온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력기능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미주협력과와 구아협력과를 구미협력과로 통합했다.

◇기술표준원 직제도 수술=국가표준기관인 기술표준원 조직도 표준적합성부·생물화학기술부·자본재기술표준부·전자기술표준부 등 품목별로 나뉘어져 있던 직제를 기술표준기획부·안전서비스표준부·신산업기술표준부·기간산업기술표준부로 개편,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및 국민생활의 안전·복지·서비스 분야 표준을 담당토록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