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사생활 보호 대책도 신경써야

　최근 미국에서 한 상원의원이 전자태그(RFID) 와 관련해 소비자 사생활 보호 침해 요소가 있다는 요지의 법안을 제기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전자태그는 주지하다시피 앞으로 유통업계를 비롯해 향후 몇 년 동안 정보기술 업계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알려진 아이템이다. 대부분이 산업 활성화 측면이란 점에서 RFID에 긍정적인 의견만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언론도 마찬가지고 산업계도 마찬가지고 RFID가 자칫 사생활 보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는 예는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미국 상원의원의 행동은 신선하다. 그것이 정치적 쇼일지라도 첨단산업이 자칫 인권에 가져다 줄 악영향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하다.

　일단 당장 눈앞에 닥쳐 온 선거만을 생각해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인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물론 인터넷 게시판을 함부로 사용하는 네티즌도 문제이지만 무조건 인터넷 실명제에 신봉하는 정치인들도 문제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올 수록 사회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이를 무조건 법으로만 규제하려 한다면 결코 신기술 도입 의미를 퇴색케 하는 것이다.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창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