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과제당 인건비 상한 규정 없앤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정부 부처별 프로젝트 인건비의 가이드 라인으로 통용되고 있는 과제당 인건비 30% 제한 규정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기영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18일 대덕연구단지 내 생명공학연구원 회의실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고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차원에서 인건비 제한 규정을 풀도록 건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보좌관은“만약 프로젝트에서 인건비 지출 제한이 풀릴 경우 상향 조정되는 비율만큼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로 갈 수 있는지 여부는 또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연구원이 자신의 인건비를 계산, 연봉의 100%가 되면 다른 프로젝트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보좌관은 “최근 정부가 각 부처의 역할을 정비하고 있지만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세 부처는 상호 기능조정 이외의 물리적인 통합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부가 세 부처를 종합 조정하는 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보좌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세 부처 통합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미 알려진 대로 세 부처의 역할을 충돌없이 조정하는 기능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박 보좌관은 출연연의 조직 및 기능 개편에 대해 “3월 이후 출연연구기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며 “국가혁신체계상에서 포괄적으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오는 2008년 출연연을 60개로 한다든지 등의 정책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출연연 기관장들은 공제회 및 연합대학원 지원, 기본 사업비 상향 조정, 대통령 장학생 선발, 과학기술인상 제정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