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올해 9대 분야별 R&D 추진 계획 정보통신부는 IT인프라 고도화와 후방산업 육성,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이루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활성화하는 ‘광대역 IT추진 전략’ 추진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17일 정통부 정책설명회에 발표될 각 실국별 올해 정책 내용을 간추렸다.
◇주파수정책과 방송정책=U센서 네트워크 산업육성을 위해 올해 연구개발(70억원), 시범사업(50억원) 등 138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고 6월중 주파수 분배, 10월중 시범서비스 계획을 완료한다. 300㎒대역을 신산업용 주파수로 할당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논란을 종식시키고 디지털케이블TV와 양방향TV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업육성과 R&D정책=9대 광대역 IT에 R&D예산 2461억원을 투입해 IT산업 생산 27조원 및 수출 143억 달러 신규창출을 주도키로 했다. 또 ETRI-민간기업 상호 파견제와 R&D전과정 관리 시스템(PECOM:Planning, Evaluation, Commercialization & Marketing)도 도입한다. IT산업 고부가가치화 차원에서 19개 핵심부품 국산화로 2007년 매출 23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를 통해 SW구입비용 420억원 절감효과도 추진된다. 민관SI수주 지원단을 4개권역 20회 파견해 7억 달러 수출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게임 5억달러 수출 목표를 위해 해외게임센터도 개설한다.
◇수출지원과 국제협력 강화=IT수출정보 DB를 개편, 상담센터와 수출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자금지원 등 종합정책지원기관으로 육성한다. 대북 협력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북한정보통신연구센터를 설립, 남북한 우편 및 전기통신 합의서의 연내 체결을 추진한다. 또 다국적기업 R&D센터 유치를 위해 HP, SAS, 마이크로소프트, Sybase, 애질런트테크놀로지와의 협상을 진척시키고 텍사스인스트루먼트, AMD와의 협상도 추진한다.
◇정보통신망 고도화=광대역통합망(BcN),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 등에 주력한다. BCN 핵심기술 개발에 965억원, 첨단연구개발망 구축에 159억원, 고품질IP망 확대구축에 644억원, 가입자망 고도화에 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14억원을 들여 70∼90개 기관으로 IPv6 시범망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에 40억원을 투입한다.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에 325억원을 투입하고 기술개발에 310억원, 융자지원에 8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오퍼튜니티, 중소기업 정보화 등이 중점 추진사업으로 꼽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