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헌규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단속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계도 위주의 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체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에 힘을 쏟겠습니다.”

　12일 열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총회에서 재선임된 최헌규 회장은 늦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기반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으로는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업체 사이를 더 벌어지게 만든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해 업체와 사용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하는 것”을 그 대안으로 강조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와 법적 제재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최 회장은 또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자발적인 정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인증을 정부 공인으로 승격해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성과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제도도 준비중이다. 최 회장은 이미 세부 방안을 마련해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고질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설치해주는 행위에 대해 자체 신고를 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임기가 끝나는 2년 후 “현재 48% 정도인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비율이 세계 평균인 37%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최 회장은 또 “SPC의 중요성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체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2년 후까지 40억원을 적립해 이를 개발자나 학생 등에게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발전 기금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