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정보통신 관련 업무 일원화

　일본정부가 현재 총무성과 경산성으로 이원화된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통합하는‘정보통신성’의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7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전날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일본 IT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한국의 정통부처럼 관련 정부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IT를 전담하는 정보통신성의 신설을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쇼이치 경제산업상 등은 “한국은 이미 정보통신체제를 일원화했다”며 “일본도 IT관련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고이즈미 총리도 IT전담부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현재 일본정부는 총무성 소관인 체신사업을 민영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정보통신성의 신설은 우편산업의 민영화가 끝나는 오는 2007년경 가시화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망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2001년 정부조직개편 때도 IT관련 부처의 통합을 검토했으나 당시 우정성과 통산성의 반발과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계획을 추진하지 못했다.

　현재 일본에서 IT분야를 통합하는 정부조직은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IT전략본부’가 있지만 각 부처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일본 IT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