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사업을 둘러싼 부처간 역할 조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본지와 가진 신년 대담에서 “그동안 전자정부 추진 관련 기능이 정통부와 중첩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전자정부 추진에 곤란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전자정부 주관부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통부와의 기능을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허 장관은 “전자정부 총괄기능을 정부조직법과 정부직제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주관부처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행자부에 전자정부국 등 전자정부 관련 조직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금 등의 재원 확보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전자정부기술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전산정보관리소(GCC)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한편 한국전산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을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자정부연구원의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행자부가 전자정부국 신설 등을 선언하며 전자정부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전자정부 전용통신망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전자정부 사업 추진에 있어 정부부처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문제에 대해 허 장관은 “전자정부 성공의 관건은 안전성에 있다”고 못박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 및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또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정보화마을이 조기에 2만달러 소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리 단위 지역기반을 가진 정보화마을을 읍·면까지 확대한 광역모델을 개발, 이를 연차적으로 전국에 확산시킬 계획을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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