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술부총리` 신설을 환영한다

　과학기술과 산업 정책을 종합 조정할 ‘기술부총리제’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간 IT관련 부처간 벌여온 영역다툼이나 이로 인한 업무중복 등 낭비적 요소를 감안하면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바람직한 방향임에 분명하다.

　정부가 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단순히 보면 차세대 성장동력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처럼 기술과 산업부처간 피할 수 없는 정책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보다도 기능적 조직으로 짜여진 우리 정부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틈새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판단이라고 우리는 본다. 기술부총리가 있을 경우 이공계 기피문제 등 산업·기술부처와 연관이 깊은 문제에 대한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풀어나가는데도 한층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IT수석을 기용하겠다고 공약했던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라고 본다. 물론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현재 청와대내 과학기술보좌관을 두어 중복되는 IT 관련 업무 조정이나 틈새 정책을 발굴해 내려보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총 결집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과학기술 입국 건설을 위한 보다 강력한 채널로 기술부총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부처간 업무 중복에 대해 ‘제 밥그릇 챙기기’식의 부처 이기주의로 돌리는 시각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에는 개운치 않는 대목도 있다. 그것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아무리 업무 중복을 피하려 해도 충돌이 불가피한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업무 중복이 정책 효율을 저해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반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도 막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내세우고 지난 5월 과학기술중심사회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과학입국 기본방향정립과 비전을 꾸준하게 구상해왔다.

　이번 ‘기술 부총리제’의 도입도 이러한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내년 총선 이후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기술 부총리’는 차세대 성장산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과기, 산자, 정통 등 3개 부처의 정책 조정과 예산 관리를 비롯, 부처간 인적 교류까지 관장하는 권한까지 보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의 과기, 산자, 정통 3개 부처 조직을 크게 흔들지 않겠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과기분야의 정책과 관리의 기능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한다.

　과학 기술분야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기술집약집단인 고급 두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화로 과학입국의 기본이 흔들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차제에 정부는 ‘기술 부총리제’도입 검토를 계기로 산업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의 정책 능률이 좀더 제고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에 하나 3개 부처 조직 때 인적 구조개편에만 매달려 조직을 흔들어 놓는다거나 하는 외양적 개편으로 정책적 능률을 떨어뜨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