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내년 SO 재허가 심사 강화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에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국 3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신규 방송사업자 허가에 준하는 강력한 심사를 진행한다.

　또 이달중 디지털 케이블TV 이용요금 승인 기준 관련 자문회의를 구성, 장·단기 승인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15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장단 간담회에 이어 16일 열린 SO대표자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선방송 시장정책 방향을 밝혔다.

　방송위는 작년과 올해 전국 77개 1, 2차 SO에 대한 재허가 추천 심사 결과 기업회계기준 위반,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와의 불법적인 협업 등 문제점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내년 첫 실시되는 전환SO에 대한 재허가 심사시 외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재허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이달중 재허가추천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디지털 케이블TV 이용요금 기준 마련이 시급해지면서 승인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도 이달 26일 개최하기로 했다. 또 SO가 올해 1월부터 실시중인 유료방송 표준 이용약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내달 중 전국 SO에 대한 이용요금 실태조사를 실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