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법 개정안 진통

　대통령 자문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국회와 관련 부처, 과학기술계 등의 총체적 반대에 부딪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10월하순)-국회상정(11월)의 수순을 밟고 있는 ‘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의 내용중 쟁점이 되고 있는 과기·산자·정통 등 주요 장관의 당연직 위원 선임 부분을 비롯한 일부안의 궤도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동선 의원) 위원들은 초당적으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을 통한 자문회의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개편안대로 여러부처 장관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면 자문회의가 실질적인 과학기술 정책 의결기구가 될 것”이라며 “이는 현재 9개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과학기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형식적인 추인 기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부를 비롯, 교육·환경·복지부 등 일부 부처는 자문회의법 개정안 중 과기·산자·정통·예산처 등 4개 부처장관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중배 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