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강력한 스팸메일 방지법안 마련

　호주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팸메일에 대해 강력한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C넷에 따르면 호주 하원은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에 대해 하루 최고 벌금이 73만3000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스팸메일 방지법안을 마련, 최근 하원 총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실수로 스팸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해 주도록 돼 있다. 또 합법적인 전자메일 마케팅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반영, 호주의 대표적 정보기술(IT) 단체인 인터넷산업협회(IIA)는 법안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피터 코로네오스 IIA 협회장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모두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원의 한 관계자는 “스팸 메일의 대부분이 진원지가 미국”이라며 “미국도 우리와 비슷한 처벌 강도가 높은 스팸메일 방지법을 마련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