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미디어 규제 완화` 무효화

　미국 상원이 16일(현지시각)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미디어규제완화조치 법안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민주당 바이런 도건 상원의원과 공화당 트렌트 로트 상원의원 등은 FCC의 새 규정이 거대 미디어 기업들에게 국민들의 보고 듣고 읽을 자유에 대한 통제권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파월 FCC위원장은 “만일 상원의 결의안이 그대로 백악관을 통과하면 미디어 규제을 둘러싼 논쟁은 진흙탕이 될 것”이라며 백악관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미디어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기구인 FCC는 지난 6월 △신문과 방송간 교차소유 허용 △전국 네트워크방송국의 시청가구 비율을 기존 35%에서 45%로 끌어올리도록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재벌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FCC의 새로운 규제완화안은 매체간 인수 합병을 유도하면서 소수의 미디어 기업들이 미국 미디어 시장을 장악할 것이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상원의 이번 FCC 규정 무효화가 성공하려면 하원도 이 결의안을 승인해야하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는 상·하원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를 뒤엎을 수 있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