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반 붕괴 막기 위한 긴급대책 필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중소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중소기업 활로 모색을 위한 긴급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인력의 질과 구조 취약, 기술 경쟁력 열세, 벤처 버블 붕괴 이후 창업 급감, 대·중·소 기업들간 협력 미흡 , 중소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및 국제화 능력 부족, 중소기업 정책의 비효율성 등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에 따른 중소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긴급 및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에 그치고, 중소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율은 일본(79.0%)에 크게 뒤지는 69.3%에 불과하다며 이는 상당 부분 인력 구조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내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주 5일제 시행이 늦춰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벤처 버블이 붕괴된 이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위기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자 및 종업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책을 실행에 옮기는 한편 업종별 특성에 따라 주 5일 근무제를 차별 도입하고, 주 5일 근무제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실시 기업에 대한 보완책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