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신업체, 규제 강화 요구
미국에서 인터넷전화(VoIP)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당국이 이들 업체들에 대한 규제강화를 꾀하고 있어 산업 성장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그동안 VoIP사업에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던 미국 각 주정부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은 최근 관련 업체들에 대해 기존 통신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C넷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여기에 기존 통신사업자들도 강력한 도전자로 등장한 VoIP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 VoIP 전화사용자는 이미 250만명을 돌파하고 전체 통화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통신시장에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강화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 미네소타주정부가 최근 지역 VoIP업체 보나지홀딩스에 전화사업자 면허 취득을 명령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미시간주는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VoIP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기존 전화사와 같은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해 ISP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앨라배마와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일리노이,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에서도 VoIP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일리노이 통상위원회는 “한 기업이 전화회사로 일하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규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들 주는 인터넷전화에 대한 911응급전화 기능 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FCC는 최근 전화사업 관련 규제를 인터넷전화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연방수사국(FBI)도 수사를 위해 인터넷전화에 대한 감청기능 추가를 요구했다.
인터넷전화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VoIP의 보급을 늦추고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늘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대부분 초기단계에 있는 인터넷전화 업체들이 위축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시스코 등 네트워크 장비업체들도 VoIP 전화업체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버라이존과 벨사우스, SBC 등 기존 지역전화 사업자들은 VoIP에 대한 규제 강화에 찬성하고 있다. 급속히 성장하는 인터넷전화가 자신들의 사업 기반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 이들은 “이제 당국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